30대가 20대가 될 수 있다고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28일부터 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적용된다. 23년부터 바껴지는 정책으로 이 정책이 되게 기다려졌는데 이제 곧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이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만약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여기에 1을 추가로 빼주면 된다.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을 치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법제처 사진이용/네이버 만 나이계산

 

시행 이유

사용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정확하게 표시되기 위해서이다. 특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행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정리

질문1.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 변화가 있나?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 없음.

 

질문2.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은 그대로 유효한가?

-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도 만 나이가 적용되어 그대로 유효함.

 

질문3. 만 나이 적용 예외도 있나?

-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주류 및 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연 나이를 적용함.(만 나이 아님)

- 다른 법령 경우,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예외. 다만 이 경우는 점차적으로 법령이 바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