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용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조치란?

누구에게나 공등한 기회가 있어야하고, 그걸 누려야한다는 것이 공정성이다.

현재 미국에서 명문대 입시에 특혜가 만연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위헌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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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이때까지 차별 받아온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이전보다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줌으로써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는 다양한 인사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그룹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전에 차별이 있었던 그룹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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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시

• 장애인에게 가해진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우대정책
•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게 가해진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흑인 우대 정책
• 여성고용할당제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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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목적

1. 이전의 차별적 대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2. 차별 받아온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3.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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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의견

일부 그룹에 대한 우대조치가 다른 그룹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대조치가 지속되면서 그룹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적극적 우대조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